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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 처리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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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사)한국MICE협회 작성일19-10-18 16:04 조회37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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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 처리 결과

 

 

우리 협회는 지난 71 혁신성장 옴부즈만’ 간담회를 통해아래와 같이 두 건의 건의를 접수하였으며,

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.

 

연번 

과제명 

관계부처 

처리결과 

1

‘지식기반산업’ 중소기업에 대한 (법인세)특별세액감면 제도 개선 

기재부 

수용불가 

2

모태펀드에 마이스산업 계정 추가 건의 

문체부 

수용불가 

 

 

1)’지식기반산업’ 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


본 안건은 수도권 내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업종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.

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 지식기반산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 1항의 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중소기업의 수도권내 사업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이는 본 제도를 축소 개편하려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.

 

 

2) 모태펀드에 마이스산업 계정 추가 건의


본 안건은 정부가 투자하는 모태 펀드에 마이스산업 계정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.

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모태펀드 중소기업진흥계정이나관광계정에서 출자된 펀드를 통해 마이스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용이 불가 답변을 주셨습니다.

*관광계정 펀드 투자 관련 절차나 기준 등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(담당자 02-2156-2079)에 문의 가능

 

 

우리 협회는 앞으로도협회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향후에도 아낌없는 의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